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보호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세입자보호 가능 2018년 1월 26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원래 연 9%였던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었는데요.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 5% 인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