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급여을 통하여 제외 되는 소득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간주 전세금

근로장려금 총급여을 통해서 제외 되는 소득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간주 전세금

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근로장려금 소득 구간 월급액 산정표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서 지급이 불가기능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에 관하여 심도 있게 찾아보고 지급액이 결정되는 원리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하겠습니다. 추가로, 생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요건 3가지는 별도로 참고하기 바라고,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인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외 나머지 소득 종류만 발생시키고 있다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더 철저히 얘기하겠지만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가구원 구성 기준

가구원의 구성 기준에서 직계존속의 경우는 동거한 경우 포함되며, 배우자와 18살 미만 부양자녀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 가족과 떨어져 계신 분들은 경계를 필요합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 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상 사망일 전일이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8살 미만 부양자녀와 입양자를 모두 포함하며 2003년 1월 2일부터 21년 12월 31일 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는 부양자녀들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기능적인 경우

기타 소득과 더불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다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수사 작업 인건비를 매달 60만 원씩 지급받고 있고, 야간 알바로 일용근로소득을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이 때는 기타 수입이 있긴 그런데 근로소득도 있다고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는 기타 소득과 근로자 소득 모두 포함시키지만,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알바로 번 100만 원 근로소득만 포함시킵니다.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 중인 단독가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단독가구인 상황에 전년도와 다르게 어버이 소유의 주택만 단독가구의 재산에 포함하며 나머지 부모의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게 되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 소유의 주택의 시가표준금액을 “간주 전세금”으로 산정하여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되다 시키는 “간주 전세금”은 주택인 상황에 표준 시가의 55%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 소유의 주택이 기준시가 1억 5천만 원인 상황에 “간주 전세금” 8천2백5십만 원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재산에 포함합니다.

산정 그래프

아래 그래프를 자주 봤을 텐데 선형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서 최소 단위 1원까지도 구분을 지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착각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래프만 보고 손쉽게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그래프를 공급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 산정표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추가 생계자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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