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어쩌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2가지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과 관련한 채권자 목록,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고를 때 주의할 점 등 중요한 내용들에 관련해 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빚을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감면받는것을 말합니다. 갚을수 있는 한도내로 빚을 감면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게된 개인채무자의 채무(빚)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줌으로써 3년 혹은 5년내 일정한 금액을 갚을수 있으며 또한 나머지 빚은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미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위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3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과도한 채무로 부실상태이거나 당신은 미래의 파산에 대한 두려움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기각 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82,000원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증가합니다.최소 82,000원은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 10분인 5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별로 8회분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기본 송달료 52,000원 + 208,000원(5명 x8회 x5,200원_ = 290,000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차
먼저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후 개인회생의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중지나 금지명령)이 되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개시결정일로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 기간이 있고 개시일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갔다가 오면 변제계획인가가 내려지고 개인회생의원 감독에서 변제계획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면책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은 끝이 납니다. 끝난 이후로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위서류들을 모두 취합하여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뒤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 중지 명령은 신청서를 접수 후 2일에서 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보정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조율하고 개시가 결정이 되며 채권자집회는 개시일로 부터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열리고 집회 이후 2주 에서 1개월 이내 인가가 결정되며 미납이 없다면 면책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개인회생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도 같이 파란색 바에 넣어놓겠으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