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라고 불리는 이유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그리고 실업 수당 개편 알아봅시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실직하여 근로소득액이 없는 기간에 대해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은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비자율적으로 실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자발적인 실업사유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일 종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2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 1 현실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2 현실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3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4 가족명의로 스스로가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5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6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7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후 휴업 및 휴업확인증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 저는 사업자가 있어서 현재 휴업처리를 하고 실업 수당 수령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험판매 및 다단계 판매원도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단계는 소비자회원의 경우 인정서류가 있다면 제외 위촉직 , 캐디, 텔레마케터, 개인교습, 농업 등 사회적으로 이인원은 직업이 있다 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일에 제출을 못했다면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인정일에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미인정 및 실업급여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당일 17시까지 PC고장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2회부터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정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꼭 일자 확인하여 헷갈리는 일 없이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 수당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중요사항 요약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격요건이나, 급여액의 산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 보수지급 기본 일수보수 일수 현실 근무 일수 유급휴일 즉 급여가 계산된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로자는 월금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어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5일 근로자들의 보수 일수는 월 2427일로 매월의 무급휴일주로 토요일을 제외한 날이 월별 보수 일수가 됩니다.
보수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병가나 결근 등 무급휴일, 개인 사정으로 발생한 무급휴가 등은 보수일수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 하루에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휴식시간 제외 9시 출근 18시 퇴근일 경우 휴식 1시간을 제외한 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부정수급 2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 1 현실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2 현실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3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4 가족명의로 스스로가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5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6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7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후 휴업 및 휴업확인증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 저는 사업자가 있어서 현재 휴업처리를 하고 실업 수당 수령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