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 수당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 수당 고용보험 가입 총정리 (1)

지금까지 정부에서 고용 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반환을 위해 매월 안내문 발송 등 주의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매년 260억에 달하며 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계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회수 환급금 모바일로 간편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직원을 두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매해 이맘때 쯤이면 과납금 회수 요청 통지서를 받으실텐데요. 어렵지 않게 모바일로도 간편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매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과납금 통지서를 받게 되실텐데요. 이런 과납금은 어쩔수 없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정 사정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 210일까지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득정 사정 예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실업구직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구직 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가입요청 절차는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납입금 별도 통장 관리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때문에 단순히 일부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통장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 세금이나 수익률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개인영 IRP 중도해지 가능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불가피하게 일부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다른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모두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는 혜택이 있지요. 단, 이렇게 다른 계좌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에는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없이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자체의 경우 다른 신청에 따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똑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작성하므로 상관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 민원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보시면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기준보수 등급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했던 등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끝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 조회 및 신청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문자를 수신받게 되면 가이드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으면 바로 통장 정보가 포함된 과납금 회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상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회수 환급금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미환급금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기 정보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환급금은 모두 스스로가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한 세금 환급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