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입소자격,비용,본인부담금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 등으로 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혜택과 주민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바우처, 보험료 등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된 내용은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82만원 정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기준 중위소득 값의 50 수치를 말합니다. 2021년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소득기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급여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을 초과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이나 오물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곳, 간이주방이나 식사공간이 있으며 세탁 및 수납공간이 가능한 곳입니다. 옥외공간은 권장사항에 해당합니다. 치매전담실은 1 공간 당 12명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유트형 형태의 별도 공간인 치매전담실을 두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치매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는데요.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
침실의 면적기준을 구분하여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요양원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가형의 경우 23.3%, 나형의 경우 11%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입소환자의 등급이 높으면 입소비용이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죽은 경우 며느리 혹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만약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이 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는 제외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명백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다고해서 무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노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연관된 여러가지 전산 업무와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료수집 및 각종 서류 업무 쓰는 방법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식, 기술 습득이 필요합니다.고 느꼈습니다.
행정업무 이외에도 기관 내 각 파트 담당자 및 보호자, 고객 등과 무한한 대면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빠른 대처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대화법의 스킬이 필요하며, 상담의 과정 기술, 심리검사 해석, 간섭 기술에 대한 상담기술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결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3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한데요. 압류방지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채무관계가 있는 분들은 무요건 압류방지통을 개설해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