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지분결의 비율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제도 계산절차

상속순위와 지분다짐 비율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제도 계산절차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공동으로 여러 명 있을 때 상속에 기여한 인원은 상속재산을 증액하여 기여분 제도는 동일한 상속 순위라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액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정과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기여분제도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상속을 하는 사람을 특히 부양하였거나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 증식에 특히 기여하였거나 재산유지에 특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여 기여분만큼 상속액을 증액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지정해서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금액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 재산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주식, 예금, 적금을 모두 포함하는데 최대주주 주식 아니면 출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공제되며, 위 표에 나온 순금융재산가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 500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은 해당사항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복잡하며,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지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준과 대표이사 재직요건3가지 1가지 충족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연령은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하였어야 합니다. 단, 예외규정은 기업상속공제 요건표에서 확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필수 서류는 총 6개에 달하며, 필요한 경우 2개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속세를 덜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제 명세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를 바르게 파악한 후 절세가 가능한 방법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이 위 표에 제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번 항목의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함에 있어 복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기초공제2억 인적공제계산액 or 일괄 공제 5억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가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은 적용되지만 다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총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 A와 딸 B에게 상속할 경우를 가정하여 상속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A 딸 B는 1.5 1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1.52.5, 딸은 12.5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20억 원을 각각 곱해보시면 배우자 A는 12억 원, 딸 B는 8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억 원이 모두 부동산 재산이라면, 과세표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20억 원총 상속액 5억 원일괄공제 12억 원배우자 공제 2억 원 과세표준 2억 원은 상속세율 범위 내에서 20의 세율이 부과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3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고집 시점

상속 기여분을 주장하는 시점은 재산을 분할하기 전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재산 분할이 끝난 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등에서는 상속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재산분할을 위해 협의 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