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600만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여태까지 여야가 계속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금융지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차상위 위 표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자주하는 질문

Q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금은 21.34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분기부터 100로 상향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 하한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 단,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필요한 여건에서 공제를 한후 최종 지급됩니다.

Q2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21년 소득세 신고정보를 활용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일정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당일 10시 지급 0711시까지 신청 당일 14시 지급 1116시까지 신청 당일 19시 지급 16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올바르게 위 시간대로 입금되지는 않을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거 명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을 포함한 전국 371만여 사업자입니다. 기본 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지급금액 중 일반이란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사업체별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이 열심히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재정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크기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