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지금 우리 이슈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기업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입니다. 피해규모를 산식으로 산정하여 보상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방역지원금 rarr 손실보전금 명칭변경

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이라고 하며, “손실이 있든 없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판매 수익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의하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정해진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무요건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이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과 관련하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의 의견으로, 최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5월 말 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