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벌점소멸 방법 따라하기
을 알아보고 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혜택, 2022년 변경되는 중요 교통법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40점 이상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발생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벌점 1점에 따라서 정지 기간이 1일로 산정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통지서 받았을 때 대처법은?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촬영이 되고 말썽을 피운다.집에 도착한 통지서를 집어들면 어느 때보다 돈낭비다. 일반적으로 무인 카메라에서 벌점 없이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간혹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면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을 줄이는 대신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벌금(경찰이 부여)으로 없애야 합니다. 무조건 싸다며 “벌점 받아도 상관없으니 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하는할증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벌점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하는 기준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것 때문에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이 누적된 점수의 경우 3년간 관리됩니다. 처벌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1점 당 하루의 정지처분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란 기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71점 이상 쌓이는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시 받는 처벌
벌점은 3년간 주적되며 최근 1년간 40점을 넘을 경우 운점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등으로 100점을 받을 경우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또 벌점이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청이나 관공서에서 보내온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있으시죠?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명칭은 잘 알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합니다.과태료의 뜻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차량 명의자를 대상으로 발부되는 벌금입니다.반면, 범칙금은 법규 위반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으로 차량 소지자 대상이 아닌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면허벌점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벌점이 40미만인 경우 1년 후 소멸합니다.그렇지만 전제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벌점이 소멸됩니다.또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는 경우, 3년을 소멸기간으로 봅니다. 쉽게말해 40점 미만은 1년, 40점 이상은 3년이 소멸기간인 것이죠.추가로 운전면허 벌점 40점 초과할때마다 1점당 정지가간이 1일로 계산되어 집행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
면허 정지누적 벌점 40점 이상시 벌점 1점에 따라 정지 기간 산정면허 취소누적 벌점 121점 이상시 1년 면허 정지누적 벌점 201점 이상시 2년 면허 정지누적 벌점 271점 이상시 3년 면허 정지사고 이후 구조조치 미이행 시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시면허 정지는 처음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을 넘긴 경우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임시 운전 증명서’를 통해 업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면허 정지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0.08이 초과되면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이 됩니다.교통사고 발생 후 72시간 안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됩니다.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이며 5일 미만의 부상신고 1명 당 2점이 부과됩니다.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뺑소니를 치면 아래와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벌점이 15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