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부동산 정책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동산 정책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22년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의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

1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 거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의 종합적인 규모와 손해 수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손실보상 패키지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는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1 분과에서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업종입니다. 지난 COVID-19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든 소상공인 업종 전체가 포함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시설 및 업종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집합금지영업시한제한시설인원제한으로 경영 관련 손실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연합회 충돌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이상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지급안 실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미포함 최근 시기 공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잡음이 심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언급이 없어 구체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손실보전금 23조 원 사업 공고 5. 30. 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 5. 30 확인지급 신청 6. 13. 지급 개시 7월 중 손실보상 1.6조 원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 6월 초 시스템 개편 6월 초 22년 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6월 중 특고 등 지원 2.1조 원 특고 사업공고 6월 초 기수급자 지급 개시 6월 중 신규지원자 지급 개시 8월 중 택시버스기사 사업 공고 6월 초 신청지급개시 6월 중 문화예술인 사업 공고 6월 중 신청지급개시 7월 중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조 원 지자체 보조금 교부 6월 초 지급대상 확정 6월 중 지급 개시 7월 중 by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추가경정예산 62조 원 확정에 따른 지원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