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 정리

2023년 변화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 정리

부동산부동산 소식 지난 글에서는 2023년 변화하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대출 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변화하는 청약과 제도정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발 급속도로 준비하시어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부세 기본금액 상향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이전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이지만 이를 2020년 기준인 69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입니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rarr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안전진단 검증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인 구조 신뢰성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가 행정절차에 막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슈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사업 전개형식 속도를 높여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제시 가점기준 조정1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특별제시 가점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전 5년 이상 무주택자에 5점을 부여했는데 올해부터 이 기준이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한 청년 개별화된 전세자금보장 특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상반기

민간분양은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는 것.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추첨제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대신에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을 높였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1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따진다.

그동안은 시가보다. 대조적으로 낮은 lsquo;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rsquo;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용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택임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차 3 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임차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임대차합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어길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수도전기 가스 등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고제 회피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여러가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뀐 세제, 금융대출, 청약, 제도정책을 파악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