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내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고, 수령액과 신청방법 그리고 탈락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국가에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여 대표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중요하지 않게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후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각양각색으로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아니면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급여, 교육급여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간편하게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액이 매우 낮고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해 소득액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요건은 지역, 가구의 규모, 가구의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로, 매월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감당이 힘든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며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현실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와 부양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 1인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0만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죽은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액 가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아니면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