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시급 9,620원 월급계산
2023년이 밝았지만 내 임금 제외된 다. 오르는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추가적으로 고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냈던 내 연금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얼마 오를거같지는 않지만 최저시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023 최저시급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참조하여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안정되는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고시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과 연관 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
간단히 말해 임금 항목 중 일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연장근로로 30만원이 지급되기로 하였을 때, 30만원을 포함하여 임금 191만원이 지급되면 안됩니다. 임금 191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되어야만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중 월 환산액 5 이내 금액 월 상여금을 10만원 받았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의 5인 100,529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추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외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합의를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연관 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로서 기술을 배워야 하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 입금을 계산할 때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과 넣지 않고 산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착각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2023 최저시급 인상률?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5를 기록하며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오른 금액은 아닙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16.4가 오른거에 비하면요. 2024년에는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1만원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간단히 말해 임금 항목 중 일부분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