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하여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정립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

근로자의 생활 수준 개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므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 격차 완화 : 최저임금 인상은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평등과 경제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측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상품경쟁력 약화, 고용축소

한국무역협회 고위 임원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경쟁력 약화와 고용축소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시급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50,160원 올랐다고 할 말인지 싶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점심한끼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죠. 최저임금이 급상승했던 시기는 2018년으로 인상률은 16.4입니다. 하단 표 참조 이후 인상률을 극도로 낮아졌으며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누적 인상률은 41.72입니다.

평균 6.9 수준인데요. 2018년 이전 인상률이 6.7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까지 평소 인상률에 맞춰졌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그리고 나온 이야기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한다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1일 생활권이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땐 주거지를 수정해서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도 차등했을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매출이 높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높고 사람들이 많습니다.면 근로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수도권이 높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수도권으로 미련없이 떠날 것이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 될 수록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도시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의 209시간 근무 시 예상 최저 월급은 2,010,580원,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액이 200200만 원을 넘은 해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등을 공제하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곳에서 왜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5일 오늘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이 산정되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 3.495에서 3.545로,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작년 12.27에서 23년 올해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타인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