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총정리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지원금)

6월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총정리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지원금)

법인택시, 전세 노선민영 버스기사 300만원 지급으로 결정되어 6차 소득안정자금이6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역대급 62조 추경안 중 법인택시기사와 전세, 노선버스기사의 6차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이어 바로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 노선버스 기사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방벙이나 기준은 이전 차수와 사실 동일하며 금액면에서 분명히 크게 올랐습니다. 세부 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봅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17개 광역자치 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법인택시지원금은 지방정부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의 일정 등에 따라 지급 시기가 추후 확정됩니다.

전세버스기사 및 노선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기사지원금은 본 신청기간(6월 13일~6월17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월4일~7월15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7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그 대상을 90만 개로 늘렸으며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렸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올립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을 정부 방침에 따라 잘 이행한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본격적인 지원해주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개념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관해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매출혹은 소득 감소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혹은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하였는지 여부가 지원 선정시 중요합니다. 법인택시기사지원금의 경우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판매 수익 혹은 소득의 감소 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속요건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업체나 운전기사의 경우 20년 23월, 20년 89월, 20년 1112월, 21년 23월, 21년 67월, 22년 12월, 22년 45월 중의 평균매출액혹은 평균소득이 19년 1월20년 1월 중의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혹은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세버스기사지원금 및 노선버스기사지원금의 경우 19년 월평균 매출액혹은 소득보다.

정부 지원금 스미싱, 사기문자 주의

지원금 소식이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문자가 기승입니다. 정부에서 조차 주의해야 해야만 되는 발표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워낙 지능화 되고 있어서 이런 스미싱 사기문자에 대처하기가 점차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무상으로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싱 방지 해결안 어플이 있어서 소개하여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기 어플은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어플로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키워드를 분석해서 사기를 미리 막는 어플입니다.

사업상 아니면 여러 이유로 정부지원금 문자나 금융지원 소식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검토해 보실만합니다. 이상으로 법인택시, 전세 노선민영 버스기사 300만원 지급하는 6차 소득안정자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