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오늘은 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건부인가에 관하여 불편해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인가결정을 받아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국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인가다짐 후에도 소득 보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천, 서울, 수원, 의정부 등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대구 조건부인가에 대한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위 내용은 실제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변제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항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 내용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가다짐 이후에도 소득에 연관된 자죠를 연마다 제출하고 이럴때 소득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변제금을 상향한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시 받을수 있는 불이익?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관하여 좀더 철저히 알아보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리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혹은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영업소득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자격을 풀어보시면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급여를 매월 지속해서 받을 테고 부동산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자, 프리랜서등도매월 수익이 들어올테니 그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분들이 빚을 갚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지속해서 갚기 어려운수입이 들쭉날쭉한 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구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서류 제출 안 하면?

연마다 소득에 연관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마다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될까요? 네. 폐지 혹은 면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었으나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고 변제금 모두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왜 조건부 인가 서류 제출하지 않았냐며 제출하고 검토 심사 후 면책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보정권고가 나왔고 제가 글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제 가족 중에서도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있었으나 조건부인가가 나왔어요. 추후 면책을 위해서 서류제출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조건부인가는 언제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보정권고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