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httpsekt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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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전자 공탁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 이어서 공탁신청신청서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당사자정보,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입력하는 방법, 공탁 원인사실, 관련 사건 정보 입력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단계 중 오늘 다루는 포스팅은 0506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사자정보 다수당사자 입력방법

당사자 정보 입력화면은 아래 화면처럼 생겼고,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사자 구분 버튼을 눌러보시면 공탁자 피공탁자 선택을 할 있습니다. 11.공탁자 입력 공탁자를 선택하고, 그 옆에 개인법인 구분 버튼을 눌러서 공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개인 당사자명이 개인이면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입력이 간단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법인 공탁자가 법인일때는 구체적인 법인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인명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인명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기업 ”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자명에 ”(주)”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 주민등록 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공탁금과 감형

개인적으로 공탁금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탁금 제도는 피해자의 합의와 독립적으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금의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탁을 한다는 것부터가 꼼수 감형을 집중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공탁금을 낼 때 피해자의 성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겠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이 개정되며 사건번호만 기입하게 되면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죠.개정된 법의 단점은 피해자가 선처를 거부하고 용서를 원하지 않는 형사사건에도 단독의 공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고, 변제할 능력이 되지만 채권자가 채무 수령을 거절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갈음하기 위해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변제공탁이 인정됩니다.

피공탁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탁을 수락을 인정할 수 있고,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으로 인해 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죠. 변제공탁은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전자법정소송 방법

위에 최고법원 전자법정소송 사이트를 선택 후 접속하면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설치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금융사나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용 없이 이용하시려면 금융인증서로 은행에서 발급받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저장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안내인 화면에 서류 제출을 터치하시면 여러 가지 법정소송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 서류를 눌러보겠습니다.

터치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주 찾는 민사 본안 서류라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소장을 선택해 주시고 소송을 왜 하는지에 대한 취지와 원인 등을 쓰고 입증이 가능한 서류와 정보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정보 입력방법

상세정보 칸에서 입력해야 할 것은 공탁원인사실과 오른쪽의 공탁금 납부은행입니다. 공탁금 납부은행은 자신이 공탁금 납부하러 가기 편한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기본정보의 관할 법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화면은 관할법원을 체크하지 않아서 공란으로 보이는데, 공탁할 관할 법원을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었을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 고르는 칸을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11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압류 보증,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기타, 가처분 보증, 가압류 취소 보증, 가처분 취소 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구분 코드 보기

사건구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민사신청집행가족관계등록, 공탁으로 각 해당 사건별 분류 코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사건구분 코드는 사건검색 시 조회가 안 되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의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이란 게 일반인에는 어렵고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건번호 조회는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른다고 어렵다고 피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응을 안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법과 친해지기는 어렵더라도 최소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번호 조회 후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워서 손해를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최고법원 나의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