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처리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처리

대통령실 주도로 정부가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쳐서 걷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뒤집는 일을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시청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권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논쟁이 되고 있는 KBS티비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경영하는 데 사용되는 TV 수신료. 지금까지 텔레비전이 있는 가구는 전기료에 합산해 월 2500원씩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현행 징수방식이나 수신료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일부 여론에 편승해 마치 방송 시청 여부 등에 따라 수신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신료에 관한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 관련 법 취지와 주요 판례를 거스르는 발언입니다.

국민의 입장과 KBS의 입장

지금까지는 TV수신료를 받는대신 KBS1과 EBS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리 징수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국민 문화 즐길 권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교육방송을 공짜로 하는 EBS도 투자가 줄고 소극적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 표시 이 글의 원본 키스세븐 정부는 KBS가 억대 인건비를 주면서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와 EBS는 고연봉자를 줄이고 자구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고가 시작되고 조건없이 수익사업에 매달리게 된다면 공영방송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수신료를 분리하려는 것인가?

겉으로는 TV를 갖지 않은 국민들이 내기 싫다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내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도 내야 한다고 판결되었고,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으냐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 이유는 방송 영향력 장악입니다. 자금줄을 죄면 방송이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할 때마다. 과거 쇼에 불만을 드러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당은 이미 종편에서 편향 방송을 해주고 있기에 과거 방송을 손봐주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1. 매월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를 통해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일에 자동출금 합니다. 2. 신청을 한 후 TV 수신료를 별로도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한전측에서 SMS로 보내주는데 해당 계좌로 TV 수신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2023년 8월 초에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기일 D4영업일 기준 경과 후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한전측에서 출금을 확인한 후,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야당. 언론단체

야당과 언론단체가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관하여 충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lsquo;방송 길들이기rsquo;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야말로 시행되면 과거 통합 징수 이전처럼 수신료 징수 비용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재원의 47.32020년 기준를 수신료에 믿는 한국방송으로서는 심각한 경영관리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 9일, 보수 성향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으로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미디어담당 기자에게 묻다

The 1 정부는 왜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최성진 기자먼저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가장먼저 포함돼 나오잖아요. 이걸 따로 내게 해주겠단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방송이 수신료를 걷는 걸 한국전력공사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는 겁니다. KBS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보도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방송 시청률이 떨어지는 여건에서 매달 2500원씩 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더 많고요. 그래서 정부도 밀고 나가는 거죠. The 2 앞으로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최성진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방송법에선 TV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