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연말자금 정의, 계산법, 대처방안, 법적처분 등 총정리
건설업연말자금 정의, 계산법, 대처방안, 법적처분 등 총정리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및 사무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이 원칙적 규정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이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