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4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사례)수정신고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와 가산세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요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 아래의 의무발급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의무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을 주는 등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전자로 발행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은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의 수령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도래한 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산정되며, 공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C 개인사업자는 2023년 8월 15일에 D 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2천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C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23년 8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계산방법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계산되며, 신고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1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1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의 0.5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가산세만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제공한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의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도래한 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로 산정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E 법인은 2023년 8월 20일에 F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3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E 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인 2023년 8월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매출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예방방법
종이계산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연관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수취시기를 잘 확인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발행하거나 수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연관된 서류와 증빙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계산되며, 신고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