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지급시기,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지급시기, 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조건인 연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연도에 에 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6조 4000억 원가량의 2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여야 공통적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취지인 만큼 신속 집행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이 무리없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판별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연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만 막상 몇 년도 연판매 수익 규모를 가지고 또 어느 두 연도를 비교해 판매 수익 감소율을 생각해보는지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이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출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마다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마다 아니면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초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신청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확인 STEP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결과를 확인 하실 때도 손실보전금 신청할 때와 비슷하게 사업주 분들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음에는 본인 확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끝자리 짝수 홀수제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 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율 비교 연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판단 요건 중 하나로 또 판매 수익 감소율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적지 않으신 분들이 이 시기에 관해 잘 몰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난감해하시던데요.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판매 수익 감소율은 2019년, 2020년, 2021년 중 임의로 두 연도를 뽑아 시간 순서를 바탕으로 판매 수익 감소율을 산출했을 때 그 수치가 가장 큰 두 연도를 이번 지원금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