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 QA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 QA

2023년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재고용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나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에 관해 세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수당 수급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후에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확히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소한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실업 수당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무급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 수당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 수당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을 하는 경우 소득액이 발생하므로 실업 수당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액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80를 공제한 금액만큼 실업 수당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만약 소득의 80가 실업 수당 지급액보다.

실업 수당 부정 수급한 경우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습니다. 만약 사업주와의 공모가 있을 경우 그 처벌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그 금액의 5배 금액이 추가 징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부에서 특별점검을 하여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선택 기준 확인

실업 수당 일당의 최고액최저액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2023년 실업 수당 상한금액하한금액은 각 66,000원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냐, 60,120원이냐에 따라서 상한액인지, 하한액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세의 청년이 5년 3개월간 근무를 한 후에 퇴사일이 2023년 8월 1일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퇴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실업 수당 오늘 일당은 60,120원이 될 것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7개월간 12,625,200원을 받게 됩니다. 즉 매월 1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지적한 실업 수당 제도의 문제점

작년 기준 실업급여를 수령한 163만 명 가운데 약 28인 45만명은 실업급여가 본인의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를 한 달로 보시면 최저 월급은 세전 약 220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4대보험, 세금등을 공제시 179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결국 월 최저 실업 수당 185만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수입액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했을 때보다. 일을 하지않았을 때 돈을 더 벌게 되는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보험율을 근로자 1.3에서 1.8로 인상을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5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적립금은 5년만에 고갈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3. 실업 수당 신청은 퇴사 처리 후에 곧바로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A4.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을 연장하려면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1년씩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소한 출산 후 45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