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으로 실업급여 오른다 휴업육아 휴직급여도 오른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실업급여 오른다 휴업육아 휴직급여도 오른다

2022년 임인년호랑이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3년 계묘년토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에 변경 사항인 만 나이 사용, 최저임금, 대학 입학금 폐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변경,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봅시다. 계묘년에 많은 변경사항 및 폐지 사항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항을 뽑아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은 일을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해야하는 이야기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안주는 것은 무급이라고 하지요.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시급이 916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7328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내 임금은 어떻게 될까?

우선 주휴수당이 빠지면 즉 1일 근무치인 8시간 이 빠지는 만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이만큼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정말 내 생활의 질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주간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 2 주휴수당 8시간 주 1회 유급 휴일 3 주간 인정 근무시간 48시간 40시간 8시간 4 월 근로시간소정근무시간 209시간 48시간 x 4.345주 5 최저시급 반영 임금 2,010,580원 209시간 x 9,620원 즉,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산한 바와 달리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금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하한액을 적용하면 월 1,847,040원으로 61,568원 x 30일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인 180만원 가량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한액을 최저임급의 60로 줄이게 되는 경우 월 1,385,280원을 지급받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매번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번 변경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개인마다.

실업급여 개편이유

부정수급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 잘못된 단기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수급으로 일부의 사람든 고가의 명품을 구입해야하는 점도 지적됩니다. 반복수급 최저임금 실 수령금액이 실업급여보다. 낮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믿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전상황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약 180만원 가량됩니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중 28가 최저 임금 근로자의 세후 수령 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폐지 사항

대학 입학금 폐지입니다. 23년부터 모든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폐지되었고, 사립대는 점차적으로 폐지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의 통과로 사립대도 23년부터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학금이 약 77만 원 정도였는데 입학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폐지는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금 외 등록금은 인상 상한선을 1.65로 고시했다.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이었다는 사실과 금액에 다시 한번 놀랬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