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일하면서 다. 못쓴 연차는 연차 수당을 발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잘 몰라 놓치는 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와 연차 수당,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연차 휴가라고 하죠. 다만 1년 근무 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3년 후 1일이 추가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추가됩니다. 하지만 계속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까지만 지급돼요. 연차수당은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를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의미해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진 전망 방향 1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하나하나씩 유지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도를 유지하되, 두 연금 제도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공무원 연금은 18%로 두 배 차이가 난다. 공무원 연금이 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보다. 높다. 이 여건에서 각 연금의 재정은 그대로 두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에서 12% 인상)은 올리고 지급률(1%)은 유지시키면서,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18%에서 12%로 삭감)과 지급률(1.7%에서 1%로 삭감)은 낮춰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추진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과거 보험료율 18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들어간 12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율 6는 과거 공무원 연금 재정이 아닌 새로운 연금 재정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군인연금이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전쟁이 없었지만 군인들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후한 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 보다는 군인을 특수 직위로 보되 군 특성을 고려해서 공무원 연금보다. 비교적 서글서글한 제도로 경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 연금 구조의 문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연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연금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내가 낸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낸 돈은 현재의 연금 수급자가 받는다. 내가 받아야 할 연금은 내가 늙었을 때 연금을 내주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안정감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 모델이 유지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는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퇴직한 세대를 위해 성실히 연금을 내고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 퇴직할 때는 내가 받을 연금을 내줄 사람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미흡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우고 있는건데 액수가 올라갈수록 국민 저항이 거세지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적 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 국가인걸 알고 있습니다. 인구피라미드는 점점 더 위태위태한 역삼각형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부터 순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에서 현재의 공무원 연금 구조를 유지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때 대대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긴 했지만 이 한 번으로 모든 개혁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건 공무원인 내가 보기에도 다소 양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예상한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부터가 예상을 초월한 수치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언젠가는 다시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기업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월급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