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소식 정리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소식 정리

국민연금 인상률 상한액 및 하한액 국민연금 계산 해마다.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상한액, 하한액은 변동이 되는데요. 또한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과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3년 이에 따른 납부해야 하는 최저, 최고 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을 5.12023년 1월12월 분까지 적용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0.5, 2022년 2.5 상승분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률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33만 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이전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105만 1천 원을 수령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또한 5.1가 증액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어쨌든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현실 수령액 인상도 최소 5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105만 원을 받게 되실 것이고 50만 원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52만 5천 원을 받게 되겠죠.

작년에는 물가 상승이 극심한 편이 아니었기에 2.5%만 인상되었지만 올해는 소비자 물가 추이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엔 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로 연금개혁적 성공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외에 15명으로 이해관계자기구와 500명으로 국민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논의합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원리와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거쳐 왜곡 없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정치적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개혁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갑론을박 구조를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개혁을 진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연금개혁이 늦어지는 사이 연금수령액이 크게 늘어서 지출이 급증하면서 2057년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5차 재정추계에서는 고갈기가 13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조68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연금 수급자 수가 전년과 같다고 가정하고 5.1의 인상률을 반영하면 지급액은 지난해 32조 8888억 원에서 올해 34조 566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가 이전 전망치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와 연동됩니다. 앞서 추산할 당시 2017년 물가상승률은 1.9였습니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 20212088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0라고 가정했습니다.

그 외 사항

국민연금은 23년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8년에는 만 64세, 33년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비난하는 시선도 있다고 해서 해당 규정은 최대 2048년 만 68세 까지만 적용해야 해야만 되는 방안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이를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시켜야 해야만 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에 맞춰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등에 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