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꽤나 완화되었는데,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 방법 등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완화된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위의 표는 2011년 2023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그래프에서 검정색 실선은 인상률을 나타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급하강을 했던 2020년의 2.87 인상,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면 최근 12년 내에서는 5 이상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당선되며 최저시급 1만원 약속에 따라 전년 비 16.4라는엄청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문재인 재임 시기에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수당

법정 아니면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평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주휴일토일에 10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총 9시간, 그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휴일근로 수당은 8 x 9,620 x 1.5 115,440원이며, 8시간 초과한 1시간의 휴일근로 수당은 1 x 9,620 x 2 19,240원입니다.

2024년 최저 시급 인상 확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 시급을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209시간으로 따지면 2,060,740원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및 임금 기준 2,010,580원에서 2.5시급은 240원, 월급은 50,160원 인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인들의 시급지급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재까지 오른 물가를 생각한다면 내년 최저 시급도 10,000원을 넘기지 못한 현실이 실질적인 임금삭감 이 아니냐는 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인상이 서민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최저시급 인상은 국가의 노동시장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