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본 연금 수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상향

2023 기본 연금 수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상향

황금고블린 2023년 변경하는 국민연금제도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하고 아주 민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관련 소식입니다. 2023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제도는 총 7가지가 달리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 모두에게 올해 1월부터 5.1 인상된 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환급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흔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인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 혹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유족연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환급 일시금, 유족연금 혹은 환급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 일시금도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직장인으로 가입한 직장 가입자입니다.

2024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매달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이 됩니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인상해주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주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66만 명이고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못 미치는 66.7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는 분은 227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27만 명 중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약 38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월평균 7만 원 정도씩 감액당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면 이 38만 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약 4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2023년 현 정부에서는 단독 가구 기준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40만 원 상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쟁 중인 단계입니다.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 시 수십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야하는 입장과,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는 입장 간의 토론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기초연금 40만 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공무원 대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위원과 정부위원의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노조위원들은 377,000원의 정액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8급9급의 저년차 공무원만의 차등인상률 적용만으로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전직급 정액인상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위원들은 정액인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차회의때에는 정부측 임금인상 기준안이 3.8 4.3을 주장하였으나 2차회의때에는 기재부 경제전망치 발표에 따른 수정안으로 2024년 공무원임금인상 기준안을 0.1씩 감소한 3.7 4.2로 하향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