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및 지원금 알아보기

2023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및 지원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에는 중위소득 기준과 혜택 범위가 변경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623,368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수급자의 인 경우 초, 중, 교에 따라 다르게 연1회 지원됩니다.

초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추가 난방비 지원

22년 연말과 23년 연초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전국의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30만4천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44만 8천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등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2023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304,000원을 도와주고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448,000원 그리고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520,000원을 지원합니다. 잘 체크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급여는 중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과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되며, 약속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지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혜택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전개형식 가능하며, 각 혜택에 대한 특정한 내용은 복지로나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임금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격이 되어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임금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통장압류 등에만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조건

그럼 이제 제대로 지원 조건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죽은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그럼 이제 소득인정액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50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중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과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