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개정안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개정안

기초연금은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원거리,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기관에 방문하여 연금 신청이 힘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해 인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조건에 따라서 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조건에 따라 수급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감액조건은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역전예방 요건 입니다. 소득역전방지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수급받는 대상자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액이 역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액조건입니다.

부부감액 요건 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하나하나씩 수급받는 금액에 대세서 20%를 감액하는 감액조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484,770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상세한 금액은 공단을 통해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나이에 도달해야합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1958년생 이상 어르신이고 소득액이 일정수준 이하, 하위 70인 분이라면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층 사안을 해결하기위한 연금제도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못하는 수급연령 어르신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말을 제외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 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 재산액공제액 대도시와 특별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입니다.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을 보유하신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에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부부가구 하나하나씩 30만 7,500원 과 49만 2,000원입니다. 독립주택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부부가구가 단독 가구보다. 수급액이 적은 이유는 동시 수급자로 판명될 시 하나하나씩 20씩 감액된 금액인 246,000원씩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합산하면 총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이 최대 금액이 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