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계산기 이용 방법 바로가기

2023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계산기 이용 방법 바로가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취득할때 획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시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만큼 세율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의 경우 보통 13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의 10가 전용면적 85초과시에는 0.2의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답니다.

최근 주택수에 따라 그리고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가격,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준비 중으로, 개정 전까지는 미리 납부하고 향후 환급받는 형태로 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발산되는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차감하는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으로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는 주택 가격이 2억까지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의 상당수가 2억을 넘는 현시측면에서는 대부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문의내용

다주택자가 되면 처음 여러가지 세금이 중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양도세가 있었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23년 5월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었는데, 1년뒤인 24년 5월까지 배제 기간이 연기되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개정된후 필요한 점은 다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으로 3주택자가 된 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이 될 때 최종 2주택자이면 중과 대상인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당첨된 날을 분양권계약일로 잡으며 붙잡고 승계취득일 을 잔금일로 했을시,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택수가 중과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예시

다음은 취득세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는 올 5월 포브가 매매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아파트 판매 가격 5억 3천 공시지가 3억 2천 백만 원 평수 84m2 이하 먼저 취득세율의 경우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매했기 때문에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x 세율입니다. 취득가액 530,000,000 x 세율0.01 5,300,000원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매했기 때문에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x 세율입니다. 취득세 5,300,000 x 세율 0.1 530,000 2022년 6월 21일 과거에는 이렇게 계산되어 취득세로 총 5,830,000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했다.

법인의 취득세율

이 밖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고,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추가로 중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역과 주택수에 상관없이 12.0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엔 개인과 동일하게 대부분 4.0를 적용받습니다. 원시취득과 농지 등 제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0의 2배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세율이 4.0인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4.0 x 3 2.0 x 2 8.0 주택의 경우 이미 중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추가적으로 중과를 하진 않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1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에 제한을 둡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일부 변경합니다. 2월 주택 청약시스템을 이관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중개보수 협의합니다. 3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합니다. 위법 전매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합니다.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6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한시적 배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합니다.

8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